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환자에게 바로 지급

입력 : 2019-10-23 00:00:00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 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제1편제2장제9조 제8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은 오는 11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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